불법도박

조사는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맡고, 해외 서버를 쓰는 온라인 사이트라면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기도 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기록은 지방공소청으로 가고,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을지, 서면으로 벌금만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공판을 열지 정합니다. 도박죄 자체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이 정한 중대범죄 목록에 없습니다. 반면 사이트 입출금용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 그 목록에 들어 있어, 한 사건 안에서도 행위에 따라 수사 주체가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공판 없이 서면으로 내리며, 벌금과 함께 몰수나 추징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법원에 서면을 내면 정식재판으로 옮겨 갑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벌금이 징역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지만, 벌금 액수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되는 사행산업은 법률이 하나하나 정해 두었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고,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소싸움경기까지 묶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독합니다. 이 위원회의 업무에는 불법사행산업 감시가 들어 있고,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를 맡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도 같은 법에 설립 근거가 있습니다.

눈여겨볼 줄은 셋째 줄입니다. 운동경기 결과에 돈을 건 사람은 형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으로 다뤄질 수 있는데, 그 순간 징역형이 선택지에 들어오고 시효도 2년 길어집니다. 반대로 상습도박은 징역이 있는데도 시효가 5년인데, 형의 위쪽 끝이 5년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 입출금 거래내역 — 거래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기간을 지정해 받습니다. 사이트에 처음 돈을 넣은 달보다 앞뒤로 몇 달 넉넉하게 잡아야 다른 거래와 구분이 됩니다.
•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 은행에서 우편으로 받았다면 봉투째 보관합니다.
• 수당이나 정산금을 받은 기록 — 홍보⁠·⁠모집 대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입금 줄과, 이미 돌려주었다면 이체 확인증을 함께 둡니다.

가입을 권유받은 메시지, 사이트 화면, 탈퇴하거나 앱을 지운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이 여기에 듭니다. 홍보 글을 올린 적이 있다면 지우기 전에 원본을 남겨 두어야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생계 사정을,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에서 발급)는 부양 관계를 보여 줍니다. 도박 문제 상담이나 치유 과정을 다녀왔다면 이수 확인서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확인서를 함께 모읍니다. 양형과 기소유예 판단에서 범행 뒤의 사정은 참작 사유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회원을 모아 오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이른바 총판은 겉으로는 홍보⁠·⁠알선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부 회원 관리나 배당 조정처럼 사이트 운영에 손을 댔다면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검토될 수 있고, 그때는 법정형이 징역 3년에서 7년 칸으로 옮겨 갑니다. 사이트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빌려준 사람은 운영하지 않았어도 따로 처벌 조항(징역 5년 이하)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도박장의 딜러나 망을 본 직원은 형법상 장소 개설을 도운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때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과 받은 돈의 성격입니다.

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이라도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대상 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과 경기단체 임직원,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매나 알선, 양도받는 일이 금지되고, 어기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대상입니다. 판매점은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고, 한 회차에 한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금액에도 상한이 있어 이를 넘겨 파는 표를 사는 것도 금지됩니다. 「합법 상품이니 괜찮다」는 생각이 늘 맞지는 않는 셈입니다.

• 내 행동이 형법상 도박인지, 아예 처벌 밖인지부터 가르려면 처벌 대상 범위에서 일시오락 판단 요소를 먼저 보세요.
•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건 경우 형법과 특별법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사설 토토 이용자에서 조문을 나란히 놓고 설명합니다.
• 기간과 횟수가 쌓였을 때 어떤 기록이 상습 판단에 쓰이는지는 상습도박 문서가 다룹니다.
• 사이트를 차리거나 돕는 쪽의 처벌 구조는 운영과 개설, 추천 코드⁠·⁠광고 글 쪽은 홍보와 중개로 이어집니다.
• 외국 카지노나 해외 서버 접속 문제는 해외 도박, 판돈과 수익이 어떻게 거둬지는지는 몰수와 추징에 있습니다.
• 멈추기 위한 계획과 상담 전 정리 목록은 상담과 회복 준비에 모았습니다.

조문에 나오는 낱말 뜻은 불법도박 용어 사전에서, 적발부터 벌금 납부까지의 순서는 불법도박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 경우 이용자와 권유자에게 각각 어떤 조항이 걸리는지는 동료 권유 칼럼에, 행위별 시효를 달력처럼 정리한 내용은 공소시효 달력 칼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