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오락 예외의 확인
제246조 제1항에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고정 금액이나 횟수를 안전 기준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행위 방식, 경위와 관계, 금전 이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예외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GAMBLING CASE REVIEW / 83
불법도박,
참여 경위와
역할을 구분합니다.
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였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ROLE.
RECORDS.
DIFFERENT ACTS, DIFFERENT PROVISIONS
도박과 상습도박,
장소 개설은 구분합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과 상습도박을, 제247조는 영리 목적의 도박장소 등 개설을 규정합니다. 참여한 사실과 운영·개설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같은 내용이 아니므로 실제 행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 법정형과 조건 |
|---|---|
| 도박 · 제246조 제1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 |
| 상습도박 · 제246조 제2항 |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도박장소 등 개설 · 제247조 |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49조는 제246조 제2항·제247조 등의 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표의 상한은 평균 처분이나 개인의 예상 선고형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행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VOID A ONE-NUMBER CONCLUSION
소액·첫 이용이라는 말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률과 역할의 확인
온라인·오프라인이라는 구분만으로 적용 죄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참여 방식과 서비스의 성격, 실제 관여 행위에 따라 형법 외 특별법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입출금 기록만을 보고 모든 역할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참여·모집·정산·운영 관련 주장을 구분하세요.
이 페이지는 도박 방법이나 이용 경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는 추가 이용·송금이나 기록 삭제를 권하지 않으며, 이용을 멈추기 어렵다면 별도의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검토하세요.
RECONSTRUCT THE ACTUAL RECORD
참여·역할·금전 이동을
서로 섞지 않고 정리합니다.
01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언제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기간·횟수는 확인 가능한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자료를 확보하려고 다시 도박에 참여하거나 무단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존 기록을 조작·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02
본인이 한 일과 타인의 주장을 구분
직접 참여한 사실과 모집·정산·운영 등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나눕니다. 기존 연락에서 확인되는 범위와 본인의 설명, 추가 확인이 필요한 쟁점을 구분하세요.
자료를 확보하려고 다시 도박에 참여하거나 무단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존 기록을 조작·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03
입금·출금·손익을 따로 보기
적법하게 보유한 거래 내역에서 날짜·금액·상대방 표시를 정리합니다. 총입금액·총출금액·손실액을 같은 수치로 취급하지 않고 각 기록의 의미를 구분해 검토받으세요.
자료를 확보하려고 다시 도박에 참여하거나 무단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존 기록을 조작·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A CLEAR FIRST CONSULTATION
사건 검토에 앞서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불법도박,
단정하기 전의 질문.
금액이 작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246조 제1항의 일시오락 예외가 있지만 고정 금액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행위와 상황,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번 이용하면 자동으로 상습도박인가요?
상습도박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임의의 횟수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며 기간·횟수·경위 등 확인 가능한 기록을 먼저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도박에 참여한 것과 운영한 것은 같나요?
제246조와 제247조는 다른 행위를 규정합니다. 실제 참여한 내용과 영리 목적의 장소·공간 개설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나누어 확인하고 역할에 맞는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잃었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손익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 방식과 역할,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하며 손실을 만회하려는 추가 이용이나 송금을 하지 말고 기존 기록을 정리하세요.
OFFICIAL LEGAL BASIS
행위 구분과 법정형의 근거.
시행 2026.09.13. 법률 제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246조
도박의 1천만원 이하 벌금과 일시오락 예외, 상습도박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 2026.09.13. 법률 제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247조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 2026.09.13. 법률 제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249조
제246조 제2항·제247조·제248조 제1항의 죄에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
SEPARATE THE F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