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자주 묻는 질문

담당 수사관에게 준비 기간이나 피할 수 없는 일정을 알리고 다른 날로 잡아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가지 않는 것만은 피하고, 새로 정한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세요.

게임 이름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참가비가 상금이나 현금성 보상으로 돌아가는지, 칩을 돈으로 바꿔 주는지처럼 결과에 따라 재산이 오가는 방식인지를 따져 보게 되고, 업주 쪽은 개설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해, 사건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경위를 정리하고, 계좌나 결제 수단이 누구 명의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 자금인 줄 알고 빌려준 돈은 민법의 불법원인급여 규정과 관련해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빌려줄 때 용도를 알았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환전을 거부당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릴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이용 사실도 함께 확인됩니다. 잃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전에 자신의 법적 위치부터 정리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공소시효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형법상 단순 도박은 5년,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으로 보면 7년이 기준이 되고,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비난하거나 대신 빚을 갚아 주기보다 상황 전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박 문제를 다루는 공공 상담 창구에 가족이 먼저 문의해 보는 방법도 있고, 법적 연락이 왔다면 서류와 기한부터 챙기세요.

그 자체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계, 금액, 시간, 진 사람이 낸 돈의 쓰임새를 함께 보아 일시오락 정도인지 판단하므로, 같은 '밥값 내기'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해 발행된 복권을 사는 것은 제248조가 문제 삼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와 다릅니다. 다만 정식 복권처럼 보이게 만든 사설 추첨권을 샀다면, 그것을 취득한 사람도 같은 조 제3항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이 들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징역이 선고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용 기간과 금액, 이전 전력, 이용을 멈춘 경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횟수 하나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이나 계좌의 명의보다 실제로 돈을 건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경위에 따라 따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정을 누가 만들고 누가 썼는지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246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해 두어 조문상 벌금형도 선택지에 있습니다. 다만 제249조에 따라 징역에 벌금이 함께 붙을 수도 있고, 실제 형은 사정 전체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상습은 사람마다 따로 판단하는 사정이어서,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각자의 전력과 이용 경향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이 판을 여는 대가였는지, 실제 비용을 나눈 것에 불과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판이 얼마나 자주 열렸는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을 연 행위와 그 판에 참여한 행위는 서로 다른 조문에 해당하므로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묶어 처리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문에 횟수 요건은 없지만, 여러 사람을 상대로 알린 것인지, 개인적인 대화에서 우연히 언급한 것인지, 가입을 권유한 맥락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용자 조항인 제48조 제3호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홍보⁠·⁠중개 조항이 따로 검토됩니다. 직접 베팅도 했다면 두 조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조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 도박은 일시오락 예외가 있는 죄입니다. 체류 목적, 머문 시간, 건 금액이 형편에 비추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라도 충전과 환전이 국내 계좌나 결제 수단을 거쳤다면 그 기록은 국내에 남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는 기대에 기대기보다 실제로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 돈을 물건으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써 버렸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어디에 썼는지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면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에 쓰인 기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몰수가 원칙입니다. 이용자의 개인 기기가 실제로 몰수되는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그만둔 이용이라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면,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어떤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는지 들어 두는 것이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