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 해외에서 하거나 해외 사이트면 괜찮나요?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니까',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까'라는 말은 불법도박 문제를 겪을 때 기대기 쉬운 생각입니다. 두 경우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조문의 문제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 도박은 형법 제3조,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은 형법 제2조의 영역입니다.

외국에서 한 도박: 형법 제3조

형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에게도 형법이 그대로 미칩니다. 한 줄짜리 조문이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행위 장소가 외국이어도 행위자가 내국인이면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가 검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행위지에서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식의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시설이 그 나라 법에 따라 영업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도박에는 일시오락 예외가 있으므로, 여행 중 잠깐 들른 것인지, 도박을 목적으로 출국했는지, 건 돈이 형편에 비추어 어느 정도였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형법 총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제8조). 그래서 외국에서 한 행위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3조와의 관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어떻게 허용되는지는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어 이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형법 제2조

서버나 운영 법인이 외국에 있다는 점은 이용자의 행위 장소를 바꾸지 못합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내국인⁠·⁠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형법을 적용합니다. 국내에서 휴대전화로 접속해 돈을 걸었다면, 그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 결과를 맞히는 해외 사이트라면 국민체육진흥법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외 업체는 공단도 수탁사업자도 아니므로 그 사이트의 발행은 유사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한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48조 제3호의 문제가 생깁니다. 국내 사설 사이트와 무엇이 같은지는 사설 토토 이용자의 처벌을 다룬 문서와 겹쳐 읽어 보면 분명해집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제3조의 대상은 '내국인'입니다. 외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한 도박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들어와 한 행위라면 제2조에 따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국적이 둘이거나 국적을 바꾼 시점이 행위 시기와 겹친다면, 행위 당시 어느 국적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살다가 잠시 귀국한 내국인이라면 외국에서 한 행위에도 제3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머무는 동안 시효는 멈출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보면,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뜻으로 나라 밖에 머무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흐르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해외에서 도박을 하고 그대로 체류를 이어 가거나,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출국한 경우라면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지는 '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때의 이야기이므로, 일이나 학업처럼 다른 이유로 외국에 있었다면 그것을 보여 줄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에 있는 동안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대응 방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체류를 계속 늘리면, 그 사정 자체가 처분을 피하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귀국 예정일, 그때까지 외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 연락이 닿는 방법을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재직 증명이나 학적 서류, 항공권 예약처럼 체류 사유와 일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두세요.

원정 도박에서 따로 살피는 기록

해외 원정 불법도박은 국내 계좌 거래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출입국 기록과 현지에서의 지출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 목적, 동행자, 체류 일정, 현지에서 쓴 돈의 출처를 정리해 두면 일시오락 해당 여부나 상습 여부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누군가 여행 경비를 대 주며 도박을 권한 구조였다면 그 사정도 빠뜨리지 말고 적어 두세요.

현지에서 돈을 빌려 쓴 경우라면 누구에게서, 어떤 조건으로 빌렸고 귀국 뒤 어떻게 갚았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돈의 흐름은 도박 자체의 규모를 보여 주는 동시에, 혹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판을 마련하고 이익을 챙긴 구조였는지를 가리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