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기한 계산기

벌금 명령서를 받았을 때의 일주일

약식명령서가 우편함에 들어온 날을 계산기에 넣습니다. 이 서류에 불복하려면 그 주가 지나기 전에, 정확히는 도착 다음 날부터 일곱째 날 안에 명령을 낸 그 법원에 청구서를 글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을 고른 사람에게 징역이 새로 얹히지는 않으나 벌금 액수가 올라갈 여지는 남아 있으며, 그렇게 올릴 때 법원은 이유를 판결서에 밝혀야 합니다(제457조의2). 명령서에 몰수나 추징이 함께 적혀 있는지도 이 기간 안에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 남는 길과 즉시항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레를 흘려보냈다면, 상소권을 되살리는 절차가 정식재판에도 준용됩니다(제458조 제1항이 제345조를 끌어 씀). 그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그리고 청구서가 방식이나 기간을 어겨 기각된 결정에는 각각 즉시항고가 허용되며(제347조 제2항⁠·제455조 제2항), 불복할 시간은 이번에도 이레로 같습니다(제405조).

공판 판결이 나온 뒤의 항소

되풀이한 도박으로 징역형이 정해진 조항(형법 제246조 제2항)이나 도박장소 개설(제247조)처럼 공판으로 간 사건은 1심 선고일을 기준일로 넣습니다. 판결을 읽어 준 그날은 세지 않으며, 2심으로 올릴 수 있는 날은 그 뒤 이레입니다(제343조 제2항⁠·제358조).

2심 뒤의 상고

항소심 선고일을 넣습니다. 이번에도 일주일입니다(제374조). 여러 이용 기간을 하나의 상습범으로 묶을지가 다툼이었다면, 그 판단이 법령 해석의 문제인지 사실 인정의 문제인지 가려 보고 상고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 기간 항목은 비워 둡니다

제230조 제1항의 여섯 달 고소 기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구해야만 재판이 열리는 죄를 위한 장치입니다. 도박에 관한 형법 조문과 국민체육진흥법 벌칙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 이 항목은 불법도박 사건에 쓰이지 않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도박 사건은 고소보다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는 일이 많지만, 누군가 고소해 시작된 사건이라면 경찰이 혐의 없음 쪽으로 정리할 때 그 사람에게 이유서가 발송됩니다(제245조의6). 고소한 사람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유서를 받은 때부터 석 달 안에 경찰 관서장 앞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행위별 공소시효

시효의 첫날은 마지막 베팅이나 마지막 영업일처럼 행위가 멈춘 시점에 놓입니다(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 종료).

• 단순 도박(벌금 1천만 원 이하)과 상습도박(징역 3년 이하): 5년(제249조 제1항 제5호)
• 도박장소 개설(징역 5년 이하): 7년(같은 항 제4호)
• 공단 밖에서 발행된 투표권으로 돈을 건 사람에게 붙는 국민체육진흥법 벌칙(제48조 중 셋째 호, 징역 5년 이하)과 제47조 제2호의 유사행위 운영(징역 7년 이하): 7년(같은 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