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사무소⁠·⁠오시는 길

불법도박 사건이 지나가는 경찰관서·공소청·지방법원, 투표권 발행이 허락된 기관 이름, 행위별 공소시효 5년·7년과 서울남부 관할을 설명하고 공식 누리집의 사무소 목록을 싣습니다.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관 이름

운동경기 결과를 맞히는 투표권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경기 결과 투표권의 발행을 허락한 곳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위탁을 받은 수탁사업자 둘뿐이고, 그 밖의 누구든 비슷한 표를 팔아 맞힌 사람에게 돈이나 이익을 건네면 금지 행위가 됩니다(제26조 제1항). 그래서 이용한 사이트가 이 두 주체가 운영하는 곳인지가 사건의 첫 갈림길이 되고, 정보통신망으로 그런 발행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홍보⁠·⁠중개하는 일도 같은 조 제2항이 막고 있습니다.

수사하는 경찰관서

도박 사건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형법의 도박 조문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범죄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도박 자금을 옮기려고 남의 계좌나 접근매체를 주고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목록에 올라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부서 이름을 기준으로 이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도박 기록을 넘겨받는 공소청

도박 사건 기록이 송치되면, 법정에 세울지 말지와 세운다면 어떤 절차로 할지를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벌금형만 있는 단순 도박이라면 공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길이 있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운영이나 상습처럼 징역형이 있는 죄라면 정식 공판으로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판단하는 지방법원

벌금 약식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레 안에 서면을 내어 정식 공판을 열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서면은 명령을 내린 법원으로 보냅니다. 법정형에 단기가 없는 죄들이어서 1심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가 심판합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도박에 쓰인 돈이나 그 대가로 얻은 이익을 몰수할지,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지도 이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형법 제48조).

공소시효가 행위마다 다른 이유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벌금형만 있는 단순 도박은 5년, 상습도박(3년 이하 징역)도 5년, 영리를 노리고 도박 장소나 공간을 연 경우(5년 이하 징역)는 7년이 지나야 시효가 찹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역할마다 셈이 달라집니다.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에 맞춰 두고 관할구역도 그 법원을 따르게 되어 있어(공소청법 제3조), 영등포구에 있는 주사무소의 사건이라면 서울남부의 법원과 공소청이 함께 관할합니다. 도박 사건을 상의할 지점 목록이 곧바로 이어지며, 주소는 공식 누리집이 알린 그대로입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