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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불법도박 사건 절차
불법도박 사건 절차: 단서 확보, 경찰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공소청 검사의 기소유예·약식·정식 기소 처분, 재판, 확정 이후 벌금·추징금 납부까지 여섯 단계로 나눠 봅니다.
- 01단서 확보 — 이름이 장부에 오르는 단계
운영자 계좌나 서버 자료가 압수되면 회원 아이디, 충전·환전 내역, 추천인 기록이 함께 드러납니다. 이용자나 홍보자에게 출석 요구가 오는 것은 대부분 이 자료에서 이름이 확인된 뒤입니다. 이때 어떤 사이트의 어떤 기간 자료가 문제 되는지부터 물어 확인해야 이후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 기한
- 출석 요구서에 적힌 날짜. 계좌 내역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미리 일정을 조율합니다.
- 준비
- 해당 기간의 본인 계좌 입출금 내역, 사이트 가입 시점과 탈퇴 여부를 보여 줄 자료.
- 02경찰 조사 — 역할이 정해지는 단계
조사관은 단순히 돈을 걸었는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대가를 받았는지, 사이트 관리에 손댔는지를 묻습니다. 이 답에 따라 형법상 도박, 국민체육진흥법상 이용, 홍보·중개, 운영 가운데 어느 조문이 붙을지 갈립니다. 입금 횟수와 기간이 길면 상습도박이 함께 검토됩니다.
- 기한
- 조사 뒤 작성된 진술조서는 서명 전에 읽어 보고 역할 설명이 사실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 준비
- 입금 건별 날짜·금액 표, 추천 코드나 홍보 글을 올렸다면 그 경위와 받은 대가 내역.
- 03송치 또는 불송치 — 적용 법률이 한 번 걸러지는 단계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으면 적용 조문을 붙여 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합니다. 송치서의 죄명이 형법상 도박인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인지에 따라 뒤에서 가능한 처분의 폭이 달라집니다.
- 기한
- 송치 뒤 사건 조회로 죄명을 확인합니다. 불송치라면 결정서 내용을 보관합니다.
- 준비
-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둔 메모, 조사 뒤에 추가로 찾은 계좌 자료.
- 04공소청 검사의 처분 — 기소유예·약식·정식 기소의 갈림길
검사는 처음 적발된 소액 이용자라면 기소유예나 벌금 약식명령을, 상습이거나 운영·홍보에 가담했다면 정식 기소를 검토합니다. 형법상 단순 도박은 벌금형뿐이라 약식명령 대상이 되는 반면, 사설 토토 이용으로 의율되면 징역형도 가능해집니다.
- 기한
-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째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도박 문제 상담·치료 이수 기록, 생계와 가족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 05재판 — 형과 몰수·추징 액수가 정해지는 단계
법원은 역할과 기간, 건 돈과 번 돈을 따져 형을 정하고, 운영·홍보 수익이 있으면 몰수와 추징 액수도 함께 선고합니다. 추징액은 실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다투어지므로 수익 계산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 기한
-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의견서, 판결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
- 준비
- 실제 받은 수수료·수익 계산표, 이미 반환하거나 압수된 금액 자료.
- 06확정 이후 — 벌금과 추징금을 내는 단계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추징금도 공소청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며, 내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한
- 벌금 확정일부터 30일.
- 준비
- 판결문의 벌금·추징금 액수와 납부 기한을 옮겨 적은 메모, 압수된 금액이 추징액에서 빠졌는지 확인할 자료.
법령 근거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제48조(몰수·추징)·제246조(도박 1천만 원 이하 벌금, 일시오락 예외 / 상습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248조(복표 5년·3년·1천만 원)·제249조(벌금 병과 1천만 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2호(체육진흥투표권)·제26조 제1항·제2항(유사행위·시스템·정보 제공·홍보·중개)·제47조 제2호(7년·7천만 원)·제48조 제3호·제4호(5년·5천만 원)·제49조 제1호(3년·3천만 원)·제51조 제1항·제3항(필요적 몰수·추징),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일시오락 판단 요소·해외 합법 카지노 처벌·온라인 사이트의 「공간」 해당은 대법원 판례 법리(2026-10-20 원문 확인, 판례번호는 쓰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4조(조서 열람·증감 변경 청구)·제245조의5·제247조·제266조의2 제1항·제358조·제448조·제453조, 형법 제69조·제7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제51조·제477조(재산형 집행, 검사의 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불법도박 관련 공식 절차
불법도박 사건 진행 순서
- 불법도박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