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용어 사전

형법상 도박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얻고 잃는 행위로, 벌금 1천만 원 이하만 정해져 있습니다. 징역 칸이 없다는 점이 다른 도박 관련 죄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관련 문서

일시오락

판돈의 크기,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 시간과 장소에 비추어 잠깐 즐긴 정도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반복해 입금한 경우는 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운동경기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주는 표로, 법이 정한 공단과 수탁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행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온라인 등으로 발행하고 적중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입니다. 흔히 「사설 토토」라 부르는 사이트 운영이 여기에 듭니다.

사설 토토 이용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단순 도박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관련 문서

상습도박

도박을 버릇처럼 되풀이한 경우로, 형법은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올리고 벌금 1천만 원을 더 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관련 문서

상습성 판단

전과, 입금한 횟수와 기간, 한 번에 건 금액, 끊으려 한 흔적을 묶어 봅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생활처럼 이어졌는지가 초점입니다.

도박공간 개설

영리를 노리고 도박할 장소나 공간을 연 사람에게 붙는 형법상 죄로,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도 「공간」에 들어갑니다. 관련 문서

사설 토토 운영

유사행위를 직접 한 사람으로, 국민체육진흥법상 징역 7년 이하나 벌금 7천만 원 이하입니다. 도박 관련 조문 가운데 위쪽 끝이 높은 편입니다.

시스템 제작⁠·⁠유통

사설 투표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설계⁠·제작하거나 넘겨주고 빌려준 사람입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 정보 제공

사설 토토가 배당을 짤 수 있도록 운동경기 정보를 넘기는 행위로,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홍보⁠·⁠구매 중개

사설 토토 사이트를 알리거나 표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입니다. 광고 글이나 추천 코드로 회원을 모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불법 복표 발매

법령에 근거 없는 복권 성격의 표를 판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중개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사들인 사람은 벌금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내국인 국외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죄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나라에서 합법인 카지노라도 국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관련 문서

해외 서버 사이트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에서 접속해 돈을 걸었다면 행위지는 국내입니다. 서버 위치가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충전⁠·⁠환전 계좌

사이트에 돈을 넣고 뺄 때 쓰인 계좌입니다. 입금 횟수와 금액이 이 계좌 기록으로 재구성되어 역할과 상습성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몰수

도박에 쓰인 돈이나 도박으로 생긴 물건을 국가가 거둬 가는 처분입니다. 사설 토토 운영자의 기기⁠·⁠장치와 얻은 재물은 반드시 몰수합니다. 관련 문서

추징

몰수할 물건이 이미 없을 때 그 값을 돈으로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 운영⁠·⁠홍보로 얻은 수익이 추징액 계산의 중심이 됩니다.

벌금 병과

상습도박이나 도박공간 개설에 징역을 정하면서 벌금 1천만 원 이하를 함께 붙일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도박 빚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알고 준 돈은 불법의 원인으로 준 것이라 민사로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 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으면 예외입니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청 검사가 나이⁠·환경⁠·동기⁠·범행 뒤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음 적발된 소액 이용자 사건에서 검토되는 처분입니다.

치유 프로그램 이수

도박 문제 상담이나 치료 과정을 마친 기록입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법령 근거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제48조(몰수⁠·⁠추징)⁠·제246조(도박 1천만 원 이하 벌금, 일시오락 예외 / 상습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248조(복표 5년⁠·3년⁠·1천만 원)⁠·제249조(벌금 병과 1천만 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2호(체육진흥투표권)⁠·제26조 제1항⁠·제2항(유사행위⁠·시스템⁠·정보 제공⁠·홍보⁠·중개)⁠·제47조 제2호(7년⁠·⁠7천만 원)⁠·제48조 제3호⁠·제4호(5년⁠·⁠5천만 원)⁠·제49조 제1호(3년⁠·⁠3천만 원)⁠·제51조 제1항⁠·제3항(필요적 몰수⁠·⁠추징),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일시오락 판단 요소⁠·⁠해외 합법 카지노 처벌⁠·⁠온라인 사이트의 「공간」 해당은 대법원 판례 법리(2026-10-20 원문 확인, 판례번호는 쓰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4조(조서 열람⁠·⁠증감 변경 청구)⁠·제245조의5⁠·제247조⁠·제266조의2 제1항⁠·제358조⁠·제448조⁠·제453조, 형법 제69조⁠·⁠제7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제51조⁠·제477조(재산형 집행, 검사의 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